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단 소송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2일 열렸다.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자발적 리콜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단체 소송을 활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일명 ‘갑질’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일례로 존슨앤존슨은 국내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판매영업 목적을 설정하는 행위를 한다”며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강제구매 행위를 일삼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 문제에 관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듯이 외국계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조 후보자의 공정경제 정책은 확고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