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국민연금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초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노동시민사회가 제안하여 연금개혁특위가 출발했다”며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는 단일안을 제출하고자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고 연금개혁특위의 최종결론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됐다”고 설명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다수안과 연금개혁을 방해하는 소수안이 도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매번 다음정권으로 연금개혁을 미뤄왔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연금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꿈꾸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치권이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