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도 결국은 인력부족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의 말이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법과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여러 '솔루션'을 내놨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우를 달리하라'는 제안이 흥미로웠다.  

윤 의원의 생애 절반 이상을 군인과 간호사로 살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학한 이후 군의료의 최일선에 몸담았다. 준장까지 지낸 그는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등판했다. 소속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간호인력 처우부터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누수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무조건 게임하지 말란 말 아냐”

-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지자체장들은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다. 다분히 선심성 예산 남발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복지예산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규제를 하고,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지원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조정을 요청했다. 

- 가령? 

서울 중구에서 정부의 재조정 요구에도 중구청장은 어르신 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지자체가 중앙과 협의하지 않은 복지 예산 지원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교부세 삭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를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 어르신 수당 지급이 지역에선 긴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기초연금 등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행정 누수라고 본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컨트롤은 필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을 수행하면서 술과 담배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게임도 동일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 게임사용장애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무조건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게임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게임 과몰입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 그러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측면에서, 문체부는 문화적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다보니 평행선을 달린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게임 과몰입은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문체부의 게임 장려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 게임사도 반발하고 있다. 

게임사는 사용 장애나 중독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게임으로 돈을 벌지 않았나. 게임 중독 예방에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 “간호사 대우부터 달리해보라”

- 간호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높다.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평균은 7.2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하다. 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수를 보면 유럽은 3.7명~10.2명, 미국은 4~5명인데, 우리나라는 16.3명에 달한다. 

-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귀결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 때문에 간호면허자 수 대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 간호사가 절반에 불과하다. 평균재직년수는 5.4년이다. 법정 인력기준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는 병원이 없다.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해결책은 무엇일까. 

간호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려면 처우를 나아지게 해야 한다. 소위 빅5 병원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대다수 중소병원의 급여는 매우 열악하다. 간호사도 교사처럼 초봉은 얼마, 호봉에 따른 인상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게 될까. 

최소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실적 임금 기준 설정은 필요해 보인다. 근로기준법 상 보건의료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무제한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다. 간호사 대다수는 근로자이다. 그러니 누가 버티겠나.  

- 위해와 위협도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 행위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환자보호자에 의한 의료인의 폭행 등 방문자에 의한 폭행 뿐 아니라,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폭행 등 다양한 위험 상황들이 벌어진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이 이뤄졌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이뤄졌다. 최근에는 흉기에 의한 위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복지위 위원들 사이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뜻이 모였다. 응급의료법, 의료법,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발생 시 처벌은 강화됐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는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태움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일 것이다. 나는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봤다. 때문에 의료인 인권센터 설립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규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시 본격 논의됐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문제 해결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종필 의원은 “어려운 처지의 이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 보람을 느끼지만, (주요 사안이) 정쟁으로 이어질 때는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지연 ▲건강보험 부실화 우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건보재정 문제 등 당면한 사안에 대한 여러 우려를 내놨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표와 연결이 안 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더 설득해 관철해야 한다”면서 “국가 예산, 재정 상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