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참고로 지난 5월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면서,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계, 게임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구성, 논의 중이다.
이날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콘텐프 수출액 중 게임이 과반 이상(56.6%)을 차지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의 수출액보다 8배 이상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되면, 지난 2011년 셧다운제도 도입 이후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은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