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 기소여부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요건?

조국 처 기소여부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요건?

야, “후보 사퇴 걸렸다” vs 여, “검찰예속기관? 국회모독”… 공방

기사승인 2019-09-06 23:56:2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주어진 시간이 임박하자 여당과 야당 간에 고성이 오갔다.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청문경과보고서 제출기한인 6일이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다는 ‘사퇴고민’을 이유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처가 기소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기다리며 계속 질의시간을 가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심지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속기록을 공개적으로 읽은 후 “처가 기소되면 어차피 조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질의시간을 갖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느냐”고 질타했고,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주장하던 이들이 마치 국회가 검찰에 예속된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국회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표 의원은 “(우리는) 법사위 위원들이다. 제발 법 좀 지키자.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면서 “검찰여부 기소여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의미가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논의해야한다. 명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정이라 말하기 어렵다. 처에 대해 아직 소환조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리 예단해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지명을 받은 만큼 임명권자의 의사도 감안해야한다”는 말도 함께 남겼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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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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