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82)는 최근 배우자와 사별했다. 그는 생활관리사가 집에 방문해 안전·안부확인을 해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그는 청소,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서비스 중복제공은 불가능해 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등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시키기로 결정했다. A씨는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복지 분야 중 노인 서비스 확대가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82조8203조 중 69조8464억 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복지부는 올해 60조9051억 원에서 8조9413억 원(14.7%) 증가한 것으로 확대 편성했다. 복지 분야 중 올해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노인 분야로, 올해 13조9776억 원에서 2조6111억 원 늘어난 내년 16조588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항목별 예산안 및 증가율은 ▲공적연금 27조8072억 원, 17% ▲취약계층지원 3조3387억 원, 16.2% ▲기초생활보장 12조2618억 원, 12.5% ▲사회복지일반 1조4059억 원, 10.8% ▲아동·보육 8조4441억 원, 3.9% 등이다.
특히 예산안에 반영된 어르신 주요 지원은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기초연금지급 등으로 정리된다. 우선 노인일자리 관련,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4만 명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대상자 10만 명 늘어난 45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졌다.
특히 기초연금지급 대상 비율 확대가 눈에 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 20%에서 40%로 대상이 확대 편성됐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1월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인 예산안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9000명 늘어나 총 9만 명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월평균 급여량도 127시간으로 늘렸다. 장애인연금은 37만8000명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졌다.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자는 1만1000명으로, 단가도 시간당 390원 증가한 1만3350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예산이 짜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