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수사 검찰 이중성 비판…“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검찰”

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수사 검찰 이중성 비판…“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검찰”

기사승인 2019-09-20 19:05:38

임은정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의 행보에 대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바로 검찰이라 생각한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한 “만약 검찰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평범한 사건처럼 수사했더라면 전·현직 검사장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외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지금처럼 내부 비리에 침묵하며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침묵과 방관, 직무유기에 모든 분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도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1차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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