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지원 개선을 골자로 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 패턴도 변화하며 영세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창업단계에서 부실가맹본부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며 “영업 지역 내에 잇는 경쟁브랜드 가맹점 분포까지 포함한 예상 수익 정보와 평균 가맹점 영엉기간 정보를 제공해 창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와의 상생 문화 확대를 위한 우수상생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으면 해외진출지원이나 포상, 중기부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 선정 때 가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고판촉회사는 점주의 비용 부담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행사 전에 내용과 비용 부담을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 받고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폐업 단계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적게 나와 가맹점주의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지만 매출 부진으로 폐점하는 경우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센터 등 지원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