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결핵관리종합계획에 ‘환자관리’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관리’에 우선한 현 정책기조를 밝혔다. 질본 박옥 질병예방센터장은 이날 ‘결핵퇴치를 위한 잠복결핵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 결핵관리종합계획하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환자관리-환자접촉관리-잠복결핵 순”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난 5월26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을 거쳐 결핵관리목표 강화 및 재설정, 사각지대 발굴 등의 결핵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2035년까지 결핵 퇴치를 천명, 다시 유엔은 이보다 앞당긴 2030년까지의 퇴치를 의제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결핵 예방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
박옥 센터장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환자를 줄인다는 목표 하에 관련 대책을 실시 중”이라면서 치료에 애로를 겪는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진단과 치료 전체를 보험급여제도화하고자 노력중”이라며 “취약계층의 결핵 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핵환자 관리 인력을 45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 관리의 목소리가 높고, 집단 감염 위험군에 대한 검진과 치료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잠복결핵 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관련 사업 우선순위는 환자관리-환자접촉관리-잠복결핵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잠복결핵 중 실제 결핵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10% 남짓이라는 점을 들어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것보다 고위험군 대상의 치료가 중요하고 사업 비용효과도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법이 종사자의 감염 관리를 기관장의 의무로 두고 있어 정부의 감염 관리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토로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