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민간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좌담회’에는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좌담회에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관련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보 재정 관리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보재정의 국고지원 확대는 아직 법이 정한 20%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 재검토 등의 안정적 국고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영선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건보 재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논의로 해법 마련을 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쿠키건강TV로 방송되며, 내달 2일에는 ‘재정누수요인 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합리성 확보 등의 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좌담회가 열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