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 갑)은 지난 3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간택지로의 확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로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내 공공기관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전망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실시된다면 경기견인효과가 큰 건설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후, 민간 인허가는 24.3% 급감하는 등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폭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단 지난 정부 뿐 아니라 최근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이라는 발표 직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십수년 간 낙후된 거주공간에서 재건축이 되기만을 참아온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게는 수 억원 가량 더해지는 반면, 현금부자는 5~6억씩 로또를 맞게 해준다”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8.12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