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정부의 건강성 보장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집행률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일 “문재인 케어를 도입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률의 저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을 들여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당초 지난해까지 4조3400억 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2조4400억 원만을 집행,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나머지 항목의 집행률은 43.1%.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보보장성을 늘리겠다고 공헌한 것에 비해 실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였으며,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에 불과했다.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 중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 경우,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됐다. 가까스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집행이 이뤄지진 못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도 낮은 집행을 보이긴 마찬가지. 

관련해 최근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000여 건에 598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 대상 질환이 늘어났고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 원이 줄어 예산의 86%인 1293억 원 불용됐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또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됐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셈.

윤소하 의원은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