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분석,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 불편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시설 ▲장애인 특성 고려한 건강검진장비 부재 ▲의료진의 장애 이해 부족 등을 들었다. 비장애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검진항목이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유형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은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인이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45.7%,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44.7%로 평균 수검률보다 20%p 낮았다. 

암검진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각각 35.3%와 33.9%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은 30.2%였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8.7%에 불과했다. 장애인 평균보다도  10~15%p 낮은 수치였다. 구강검진의 경우 신장장애인이 15.5%, 정신장애인이 14.0%, 뇌병변장애인이 13.9%의 수검률을 보였다. 

암 종류별 수검률도 마찬가지였다. 모든암검진에서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 정신장애인이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특히 대장암은 지적장애인이 26.4%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간암의 경우 간장애인이 42.4%로 가장 낮았다. 유방암은 장루요루장애인이 37.8%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1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년부터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다. 4월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올해 20개소 확대키로 했지만, 상반기 8개소 지정에 그쳤을 뿐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한 개소만 운영 중이며, 9월말 기준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은 단 한곳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 돕는 인력 1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서면 안내문 비치 ▲시각정보시스템, 청각안내시스템 구비 ▲웹사이트 운영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평균 1억1000 만 원. 그러나 정부 지원은 시설·장비비 7천4백만 원에 건강보험수가 추가 지급이 전부이다. 

윤소하 의원은 “당초 목표대로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역별로 원활히 지정되어 장애인건강검진 수검률이 향상되고,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로 낮은 수검률을 보이는 건강검진을 분석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