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어 출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이용비율이, 2018년 기준 여성장애인이 25.7%인 반면, 비장애여성은 15.5%였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에서는, 장애여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이 59.8%로 비장애여성 산모 47.8%에 비해 12%나 높았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입내원일수 역시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길었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 산모의 출산비용은 2018년 기준 192만2천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4천원 대비 약 15만원 더 높았다.
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부족하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한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5개 시도에 몰려 있어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장애친화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편차가 심각한 상황.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을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도 지난해 기준 85%로 여전히 미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증장애산모의 이용률은 63%에 그쳤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율은 매년 낮아져 2018년 기준 0.83%였고, 전체 산모 대비 0.4%에 불과해 비장여애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