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중 판교 등 주택가격이 상승한 일부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및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대안정치연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판교 지역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와 대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을 비롯한 타 지역은 분양전환가격이 시세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영일 의원은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가격산정방식(분양가 상한제, 5년 공공임대 기준)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의 최대 18.5%까지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재 시세는 9억3000만원이며, 감정가는 시세의 80%선인 7억4400만원이다. 5년 임대 방식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1억7100만원(시세의 18.5%)이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80㎡(68평형)의 펜트하우스도 있다. 이 펜트하우스의 경우 주변 실거래가가 19억7000만원인데 비해 분양전환가격은 15억6000만원(시세의 80%)으로 4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다.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전환가가 4억원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시세차익은 무려 15억 이상에 이른다.

반면 동탄새강 5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5년임대ㆍ분양가상한제 적용시 2억3300만원으로 시세 4억1900만원의 55.7%선이며 전남 무안남악2단지 84㎡의 경우 5년 임대·분양가상한제 적용시 1억4800만원으로 시세 2억1000만원의 70.8% 수준으로 판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펜트하우스 임대아파트 자체부터 말이 안되는 사업”이라면서 “20억 가까이 되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분양가격을 낮춰 달라는 것은 서민 모양새를 하며 시세차익을 온전히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서는 곤란하다”면서“LH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인 만큼 전액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