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 변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대 현안과제와 8대 정책과제를 발표, 이번 국감이 사태 해결의 물꼬가 되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누구나 건강한 나라’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기치를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권 3년차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슬로건은 아직 미완에 그친 상태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노동탄압 사태는 아직 되풀이 되고 있다.
우선 영남대의료원 옥상에서는 90일 넘게 두 명의 간호사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해고 및 이른바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 해고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사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천대 길병원에서의 노사갈등도 여전하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채용비리가 터져 나왔다. 문제제기를 한 노조에 대한 사측의 압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립대병원에서의 정규직 전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직접 고용대신 자회사로의 이른바 ‘꼼수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거부 움직임에 노동자들은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자의 바람은 더 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의료자원의 개선,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한 진주의료원이나 부산 침례병원 인수,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논의 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선 문제와 관련 “국가와 사용자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 해결 물꼬 마련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내건 4대 현안과제는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전면 보장 ▲가천대 길병원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 수사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사건 재조사 및 근로감독 후속조치 ▲국립대병원 간접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다.
아울러 8대 정책과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전면 재검토와 공공의료 강화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진주의료원 재개원 ▲인력지원법 후속조치 ▲의료기관 종사자의 모성보호 실태 ▲간호인력대책 확대강화 ▲국립암센터 파업 원인과 이후 과제 ▲산별교섭 제도화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