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개인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점검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해 점검을 받은 905개 기관 중 약 2/3에 해당하는 597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97개 기관의 개인정보 위반 처분건수도 854건에 달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293개 공공기관의 81.2%인 238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363건에 대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점검받은 80개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78개 기관(97.5%)이 처분대상이었다. 이는 612개 민간기관 중 359개 기관(58.7%)에서 491건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훨씬 높은 것. 민간기관은 병원 등 의료기관(82.5%), 호텔 등 숙박기관(83.3%), 학원(85.7%)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심각했다.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다수 기관들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