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는 박능후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출석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세연 위원장은 “정책 자원의 투입 노력에도 여러 정책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부작용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건보 재정 안정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며 바이오헬스 전략 중 산업 생태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봉천동 모자의 아사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늪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혁 방안 도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 개혁을 1년 넘게 방기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던졌다.
또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간 이견 차이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채택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여야 간사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에 위협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보다 실무자를 출석케 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재벌그룹 회장의 출석 요청시 국민적 현안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 회장의 증인 채택 시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책임성을 갖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있어, 증언대에 세우지 않더라도 롯데그룹의 이른바 갑질 문제 등을 고려, 신 회장의 채택에 합의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 압박 수단일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복지위 국감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며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증인 신청을 한 이명수 의원은 “롯데그룹 관련 문제는 지역 현안이라기보다 대기업 갑질의 일환”이라며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본인의 문제(지역구 현안)일 수 있지만, 롯데 측의 일방적 언론보도로 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출석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좀 더 협의토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