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본인도 도수치료의 피해자라며 비급여 항목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비수술적 치료로서 시중에서 도수치료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는 3000~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도수치료 과잉치료로 인한 각종 송사가 이어지고 있고, 도수치료 행위의 기준과 가격 설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국민들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다”면서 “무허가자 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정책 방향이 바뀌는 듯 한 분위기가 나온다. 나도 도수치료 피해자다. 이번 기회에 도수치료시 우선 의사 지도, 환자 확인 절차, 진료 및 치료 기록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비급여 관련 체계적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도 심각하다”며 “사각지대는 한약사의 마약류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국에서는 2018년 3만6000건의 마약류가 취급되고 있으며, 편법도 많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한의약 분업의 결과로 한약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한약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중에 있는 만큼 지적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