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동파생상품(DLS·DLF)의 피해자가 속출하자 집권여당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사진)은 2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은행진 귀책사유를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비도덕적이고 부실한 경영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만큼 철저한 책임규명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들었다. 검사결과 DLF 설계 및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위험) 관리에 소홀했고, 내부통제에 미흡했으며 불완전 판매 등을 자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일련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 판매목표를 상향제시하고, 본점 차원에서 실적달성을 매일 독려했으며, 일부 은행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많이 판매한 직원의 인사고가를 높게 배정하는 등의 비도덕적 경영까지 일삼았다는 점도 책임추궁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판매 과정 절차 강화와 사후 관리 등의 제도 보완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인 DLF 판매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통제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확인됐다”면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공허한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금융당국은 내놔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올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은 독일 영국, 미국 주요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고, 투자자의 상당수는 개인으로 60대 이상이 절반 정도인 1462명였다. 70대 이상도 21%인 643명으로 약 1747억원을 투자했다. 예상되는 투자금 손실은 원금의 절반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