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에 주안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의 국내 자살 대책과 관련해 “자살 예방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자살예방정책과가 만들어져 7월 이후부터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 과가 만들어진 후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또 의료분쟁과 관련 맹 의원은 “의료중재원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느냐”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중재원을 과연 믿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뒀지, 피해 구제는 소홀해 보인다.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에 원하는 것은 피해구제를 신속히 받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맹 의원은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할권이 법무부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법무부와 상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