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상업용지 매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나친 수익 추구 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4개 사업지구 174만5000㎡ 규모의 상업용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 1조8203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상업용지의 예정금액은 6조605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금액은 8조4254억원에 달했다. 예정금액에 이미 LH가 용지를 조성한 원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정금액과 실제 공급급액의 차액 1조 8000억원은 LH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LH 상업용지 민간매각을 사업지구별로 보면, 고양 원흥지구 등 4개 사업지구를 제외한 40개 사업지구에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남미사 지구의 경우 예정금액 1조1758억원 대비 공급금액은 1조6943억원으로 5185억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어 평택고덕 지구에서 예정금액 4620억원 대비 공급금액 7860억원으로 3240억원의 차액을 냈다. 화성동탄2 지구에서 예정금액 2705억원 대비 공급금액 5186억원으로 2481억원의 차액을, 시흥은계 지구에서 예정금액 1,804억원 대비 공급금액 3127억원으로 1323억원 차액을 얻었다. 

안호영 의원은 “LH가 상업용지 민간매각을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최고가 낙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백억원 내지 심지어 일부 지구의 경우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도 공사인만큼 적절한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공공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나친 수익추구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