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및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인원은 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지난 7월 내부감사에서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과장급 직원이 2개의 기계설비공사 업체에게 공사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1300여만원의 현금과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3월 진행한 감사에서는 납품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임직원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4년간 총 3000만원의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 받았고, 9곳의 청탁 업체에서 59억여원 규모의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LH는 매년 금품 수수 등에 대해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로 인한 중징계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어 내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LH 직원들이 법인카드사용 관리지침을 위반(심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 사용)해서 카드승인을 다시 취소한 건수도 2015년 139건에서 2018년 3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260건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안으로 440여건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LH에서 제출한 ‘연간 일상감사 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일상감사로 감액된 금액이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감사는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실무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감사실에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량 단가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항목이 발견되면 예산을 감액하는데, 허술한 업무 처리로 감액되는 금액이 매년 수백억원을 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이 업는 것”이라며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감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실시간 감사시스템 고도화 및 내부 감찰활동 확대 등을 통해 부조리 예방시스텐을 실효성있게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