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펀드, 문제 있다는 ‘금융위’…야당 “검찰 수사만 기다리지 마라”

조국 일가 펀드, 문제 있다는 ‘금융위’…야당 “검찰 수사만 기다리지 마라”

정무위 , 핵심 증인 없이 맥빠진 국감 진행

기사승인 2019-10-05 05:26: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 사태가 자본시장에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정상적인 펀드로 보기 어렵고, 조국 5촌 조카 투자처인 WFM에 대해서는 주가조적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는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 “조국 사태가 자본시장에 우려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금융위 입장에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이 확대되자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코링크PE 등 사모펀드에 등록된 대표가 ‘바지사장’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중이며, 코링크PE가 정상적인 펀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WFM의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냐’는 김성원 의원의 지적에 “내부적으로 WFM의 주가조작 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언론에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코링크PE가 정상적인 펀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중인 사건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문제가 분명해 진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은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야당은 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먼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검찰 조사가 있으면 별도 조사를 안 하는게 관례여서,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은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반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위가 검찰수사 결과만을 지켜볼게 아니라 코링크pe 관련 세력을 직접 검사하고 색출해서 자본시장에서 끌어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기회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제 검찰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졌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국이 좀 나서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앞서 여야가 ‘조국 펀드’ 및 ‘DLF손실’ 관련 일반 증인 신청에 실패하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앞서 제가 일반증인 채택 없이 국감이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는데 일단은 조국장관 관련 증인이 2명 채택됐고, 우리·하나은행 부행장급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라며 “하나·우리은행장 증인 채택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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