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文청와대 결탁” vs “양방 일변도 형평성 달라 요구한 것”

“첩약급여화 文청와대 결탁” vs “양방 일변도 형평성 달라 요구한 것”

기사승인 2019-10-04 16:54:37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사진)이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청와대간 첩약 급여화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와 관련, 한의사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를 “다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첩약 급여화는 본인의 표준화된 약이 외부에 노출, 경동시장에 가서 처방전을 들고 약을 지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청와대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단체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요구해온다. 이 사안도 그 일환이라고 보인다.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이 여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도 엄정한 기준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최 회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첩약급여화를 건정심을 통과, 시행을 앞둔 사업이었다”며 “  “관계자간 협의미비와 한의계 반대로 좌절됐고, 이후 협회 내에서 72% 이상이 첩약 급여화에 찬성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첩약급여화를 원한다. 지난해 한의협회장에 당선되면서 나의 공약 1번도 첩약 급여화였다. 이 정부 들어 문케어에 한약이 다 빠져 있었다. 부당성에 대해 항의했다. 복지부에도 찾아가 하소연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서 왜 한방만 통째로 빠져 있느냐고 반발했다. 문케어 지지하지만 형평성 있게 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위해 양방 일변도로만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뿐이다. 한약재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 안전관리가 안돼 첩약을 반대하는 것은 정책 추진 방향과 맞지 않다”고 김 의원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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