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엄마·아빠 찬스’ 화두

조국 사태 촉발 ‘공정한 사회구현’ 민심 반영?… 국회, 힘의 세습차단에 ‘집중’

기사승인 2019-10-05 05:00:00

지난 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을 지배했다.

국회의 13개 상임위원회는 국가 정책과 제도 전반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 ‘아빠 찬스’ 혹은 ‘엄마 찬스’로 희화된 부와 권력의 위임·세습 문제를 끊어야한다는 취지의 질의가 상임위를 넘나들며 쏟아져 나왔다.

당장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들 관련 입시 및 학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권력과 위치, 부가 각종 특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조국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휴학했음에도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유급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아버지 조국 교수와 어머니 정경심 교수, 두 교수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장학금 수령과정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미국 유학시절 태광그룹으로부터 3년간 받은 15만 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언급하며 “일가 재산이 56억원 상당인데 자신은 미국 유학 때 15만 달러를,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의전원에서 1200만원을 받았다”고 비난하며 적정성 여부를 교육부 소관 기관장들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학특혜, 극단적 학점상승, 나 원내대표 아들의 해외학술대회 연구포스터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학교의 실험기자재 사용문제 등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금 언급하며 받아쳤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신여대에서 2011년 특수학생 전형을 만든 뒤 이듬해에 전형을 없앴다”면서 2011년 해당전형으로 입학한 나 원내대표의 딸을 위한 특혜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또, “학교 감사결과 (나 원내대표의 딸) 학점이 D에서 A+로 정정됐다”며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 혹은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엄마, 아빠 찬스와 관련된 질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국가의 세금정책이 대기업이나 자본가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재벌 친화적으로 설계돼 부의 세습을 돕거나 되물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질타와 지적이 이어진 것.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산세습을 부추기는 조세정책 문제에 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부자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허용하는 세제혜택 등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연금과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등 저소득층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이 본 취지와 달리 오히려 고소득층의 자본축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가 하면, 심상정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세제정책의 불합리함이 편법적 상속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해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국 장관과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산축적 과정과 상속문제도 거론됐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2015년과 2016년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조국펀드를 언급하며 “세금회피와 법적 흠결이 있다”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형성을 통한 증여세 회피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핵심으로 한 고용세습 문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터무니없는 분양전환가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지적으로 끊어진 계층간 사다리 문제를 내포한 현안들을 다루기도 했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조국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가입 의혹을,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국 장관 딸 관련 ‘아빠 찬스’ 의혹들이 거론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버닝썬 사태와 관련 부와 권력의 유착문제가 거론되며 힘의 되물림과 권력의 악용 사례들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공방을 비롯해 청와대 출신 법제처장의 자격논란, 군 인력감축 및 병무행정의 부실함, 유튜버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 유튜브나 구글 등 온라인 해외기반 기업들에 대한 세금부과 가능성, 해외금리연동 파생상품(DLS·DLF) 관련 피해보상, 가짜뉴스 논란 등 다양한 민생 현안들도 제시되며 대체로 정상운영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