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 인가 심사를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신탁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8년까지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 수주실적은 322조3000억원으로 이를 통한 당기순이익은 1조40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연도별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수주 91조8,000억원에 당기순이익 3934억원에서 2018년 수주 1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 50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11개 부동산 신탁사 중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신탁사는 ①한국토지신탁으로 346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어 한국자산신탁 2700억원, 하나자산신탁 1375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 11개사 모두가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신규 예비 인가를 받은 3개 부동산 신탁사 조차도 모두 서울 소재였다.

김정훈 의원은 “부동산 신탁업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면서 “이처럼 모든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 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역 개발로 조성된 부가가치 역시 오롯이 서울로 흡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정훈 의원실에서 이번 예비인사 심사항목을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항목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신탁사 인가 과정, 특히 예비 인가 관련 절대적 대부분을 심사하는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구성과 운영 상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21명)에 대한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위촉사실 포함) 공개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로 하면서도 정작, 위원 개개인이 위촉한 사실과 이를 통한 사적 이익을 남용할 우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규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평위원 21명 모두 근무처가 수도권 소재로 지역 편중화 되어 있고, 지역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지역 거점 부동산 신탁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 항목 내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그 운영 과정이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설치, 다양한 구성원(지방, 성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위원이 특정인가 심사에 참여중인 사실의 대외비공개 등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부동산신탁업 인가심사 항목 중 하나인 ‘사업계획’ 심사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고, 최소 인가요건을 충족한 지방 기업에 한해서는 인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촉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