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의동 의원 “공정위 대전사무소 직원 절반, 경력 1년도 안 돼…인력 강화 필요”

[국감] 유의동 의원 “공정위 대전사무소 직원 절반, 경력 1년도 안 돼…인력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9-10-07 15:16:4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에 인력배치를 큰 틀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근무 기간 자료’를 공개, 대전사무소의 경우 현원 16명 중 절반(8명)이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그중 절반은 공정위 근무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타 지방사무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38.2%, 부산사무소 근무자의 41%는 공정위에서 근무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들이었다. 이에 반해 공정위 본부 인력(477명)의 40%(191명)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었다.

공정위는 지역별 공정거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갑을관계 개선, 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 전체 인원의 20%가 지방사무소로 배치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간에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상대적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많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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