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국이 금지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갑)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입국금지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입국이 금지된 인원은 2009년 7만8557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9년 7월 기준 약 2.67배가 늘어난 20만97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출입국사범이 10만3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전염병환자, 관세사범 순으로 분포됐다. 특히 국제테러분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815명이었던 테러분자는 2018년 4만2034명으로 약 6.2배가 늘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고·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7월말 기준 4만1427명이었으며, 대다수인 96.0%가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적발됐다. 이 중 232명은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거부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