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이 없어 유망 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중진공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5년간 중진공으로부터 4~9회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금액은 각각 464곳, 72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경우, 같은 기간 161곳의 업체에 280억원이 지원됐다.

중진공은 창업기업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진공은 고용안정지원자금 등 5개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나빠진 경기를 반영하듯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4년 1.3:1이었던 평균 경쟁률은 올해 6.5:1로 급상승했다. 창업기업자금은 ‘1.6:1’→‘4.5:1’, 신성장기반자금은 ‘1.3:1’→‘4.2: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투융자복합자금의 경쟁률은 올해 ‘19.3:1’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정책자금이 편중지원 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자금 집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기업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