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8일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법무부의 발표행위 자체와 발표 내용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표를 했고, 그 내용 또한 수박겉핧기식이었단 평가다.

실제 이 대변인은 “개혁의 대상자인 조국,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 없다. 개혁을 발표한 사람의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됐고, 그 동생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보려 갑자기 디스크수술이라는 잔머리까지 굴리다가 검찰에 강제구인 되는 추태를 부렸다”면서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개혁 대상자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법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 받으라고 말하라”고 말했다.

또, “정권 입맛에 맞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라며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조국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다.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 공정과 인권, 정의는 없고 ‘이기적인 가족애’만 있다.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며 “조국은 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고 논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논평 이후 정춘숙 대변인의 입을 빌어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제안,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라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의당 또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상진 대변인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천착해 온 만큼 정의당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오히려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에 따른 운영 등 신속 추진 과제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 내외파견 심사기구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