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연금의 재정안정화, 소득보장강화 중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전주 국민연금공단 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안정지속성이 담보돼야 소득보장이 가능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면서 “현재 하나의 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가 안하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급격한 인구절벽이나 저출산 등 연금 재정 안정화 등 소득보장강화 모두를 추구하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 연금공단의 퇴사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신 의원은 “다른 국가기관이 오는 것을 계획하고, 국민연금은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정부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할 때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나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