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성주 이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안을 거론한 것을 꼬집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 측으로 본다”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노림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4개안 중 경사노위에서 단일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합 7개 안이 나온 마당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각 절차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안을 빨리 만들어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가 정부의 책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국회 책임으로 떠넘기느냐”며 “이사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 개혁을 살펴봤는데,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정부안은 단일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두 차례 개혁안도 국회와 논의해 결정한 것이지 정부 초안이 결정적이진 않았다”고 말해 개혁안 결정은 국회 책임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