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의 연금 걱정이 많았다”며 “수익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점은 다행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익률이 상승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연장될 수 있고, 장기투자 계획 하에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 의원은 현추납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인구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안정적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 소득활동 시기에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다가 은퇴시기에 벼락치기로 국민연금을 납부, 추납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상당수 가입자들이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연금을 납부하고, 미리 받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본 취지와 다르게 국민연금이 재테크 수단을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타에 김 이사장은 “조건 완화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