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금이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삼성 합병 사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연금공단 임직원의 노력이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신뢰 회복에 주안을 두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 남 의원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로 목표 수정이 된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이사장은 “재정 안정 목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4개안과 경사노위가 추가로 제시한 1안과 관련, 남 의원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등에서 연금개혁안이 이뤄지거나 논의됐다”면서 “연금개혁은 정책 결단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핵심이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연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불신이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지만,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김 이사장도 이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