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다.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기각 사유도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 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의 이유를 꼽았다. (조 장관 동생은) 증거 인멸 지시 혐의마저 받고 있다. 중대 범죄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