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은 ▲일본산 가공식품 규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록 지정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지도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역할도 등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를 조사한 ‘2019 사회 현안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수입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66.3%로 나타난 반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를 충분히 강화했다고 본다’는 응답자는 25.5%에 그쳤다. ‘수입규제’ 의견은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73.1%)와 50대(69.7%), 대전·세종·충청(74.8%), 광주·전라(77.0%) 등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식품이 국민 식탁을 위협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를 잘 하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일본이 정해주는 규정을 그대로 받아적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이는 우리 국민이 먹는 식품 안전의 칼자루를 일본에게 쥐어준 꼴”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담자 중 ‘질병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9%로 우세했지만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질병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41.2%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20대 54.1%, 30대 53.0%)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40대에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50대 64.1%, 60세 이상 62.7%)에서는 질병코드 등록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해 연령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성(60.3%)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인천·경기 53.2% ▲대구·경북 65.6% ▲대전·세종·충청 64.0% ▲광주·전라 57.5% 등지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강원·제주(55.5%)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서울·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68.4%) 의견이 반대(26.1%) 보다 42.3%포인트 더 높았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74.9%)과 30대(71.9%), 60세 이상(73.6%)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4.6%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5.4%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우세했으며 20대(85.6%)와 서울(79.3%)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관련해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 등 ‘중재편향’을 꼽았다. 다음은 ‘병원거부(23.0%)’, ‘환자부담(18.3%)’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점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45.9%)이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들었다. 이어 ‘환자 부담경감(20.0%)’, ‘병원평가 포함(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병원 거부금지’ 의견이 높았으며 ▲30대 54.5% ▲50대 49.3% ▲대구·경북 50.9% ▲광주·전라 59.5% 등의 연령 및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병원 거부금지’ 응답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해 변호사만 수소문하고 있다”며 “‘의료중재원이 병원·의사에게 편향돼 있다’는 불신도 받는만큼 인지도 제고와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김광수 의원실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2일과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