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세달 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10월7일~10월11일) 국회에서는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이슈’로 귀결됐다. 지난 주말 절정에 다다른 장외투쟁은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거쳐 이번 주 주말 집회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장기화된 조국정국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예고한 대로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 기관장을 대상으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재차 질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방어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반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같은 기조는 조 장관 관련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법사위는 7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10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검사의 통화사실 유출을 문제삼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발언‧태도가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개소환제도 전면폐지 발표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조국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조국 갈등’은 계속됐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미납 의혹을 비롯해 전 제수 조모씨의 빌라‧아파트 구입금액의 출처‧증여세 탈루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은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공직자 윤리에 저촉되는지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 소관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의혹‧장학금 특혜 논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특혜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과방위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논란 등 연구윤리 문제 등이 거론됐다.

장외에서는 조 장관 수호와 사퇴를 두고 ‘세 대결’이 이어졌다. 

지난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집회와 맞불집회에 이어 한글날인 9일 광화문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가 개최됐다. 같은날 여의도 일대에서는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는 ‘조국 장관 수호 집회’가 열렸다.

다만 이번 집회 주최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참가자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한글날 집회는 각각 보수단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와 진보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이 주최했다.

정치권 안팎으로 ‘조국 정국’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는 8월 첫째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5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문제’가 28%로 1위를 차지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국민 피로감과 관련한 여론은 이전 조사들에서부터 다 반영이 돼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시점에 따라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추이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을 둘러싼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9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조 장관 사퇴 전까지는 집회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