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상대학교에서 진행된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경상대 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 추진율은 19% 수준. 10월 기준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여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일반 공공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64명), 국립암센터(465명), 보훈병원(469명), 근로복지공단병원(494명)은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여영국 의원은 “2015년 메르스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 내의 많은 일들은 생명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직접고용시,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으로도 충분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