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고객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배달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년 새 6배나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 적발됐다. 작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되는 등 6배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 현황을 보면 당구장·헬스장·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 4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 32개 ▲PC방 21개 ▲개인과외 교습자 20개 등이었다.
그러나 관리는 허술했다. 여가부가 1년에 1번 이상 취업제한 성범죄자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방식이 불합리하고 부실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여가부는 점검관리 미흡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전체 성범죄자 중 취업제한 성범죄자 현황의 통계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성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1~2회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