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의 절반 이상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10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위기아동)의 58.1%가 시설에 입소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62.5%가 시설에 입소돼 보호되고 있었다. 

위기아동 수자체가 줄고 있지만,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여전히 시설입소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호대상아동은 2014년 4994명에서 2018년 391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미혼부모‧혼외자, 비행‧가출‧부랑, 부모 빈곤 및 실질, 부모 사망 및 이혼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 반면, 유기, 미아, 학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아동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이 시설입소로 더 많이 연계되는 것은 위기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위기 해결을 위해 처음 접촉하는 전달체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중심의 강력한 아동보호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적지 않다. 

국가의 아동보호 업무가 기초 지자체까지 촘촘히 확보된다면 보호자가 직접 시군구나 읍면동, 경찰에 위기 아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시설보다는 원가정 보호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원가정보다는 시설로 맡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보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했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후에도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