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를 보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지난해 1054만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391만6451명에서 2909만1979명으로 21.6% 증가했다.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 20%(1분위)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46만8000명) ▲2015년 8.7%(47만8000명) ▲2016년 8.4%(46만4000명) ▲2017년 8.1%(45만7000명) ▲2018년 8%(45만1000명) 등이었다. 

그러나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저소득층 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보험료 하위 20% 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인원은 4.8%가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 미이용률에 있어서도 보험료 하위 20%의 미이용률이 상위 2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용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