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복지부가 3차례에 걸쳐 1위를 차지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강하게 추진했고, 하반기 정책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러 문제를 파악, 점검하고 정책 성공을 위해 과잉진료, 환자쏠림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치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실손보험과 관련 “의료남용, 과잉진료, 환자쏠림의 원인”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본 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경사노위가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고,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사노위의 두 안이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내부토론 중이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