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된 중증 정신질환자 50만 명 가운데 16만 명만이 관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말이다.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에서 정 의원은 정부의 정신 건강 대책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인권사각지대에 정신질환자들이 놓여있다”며 “정부 정책은 임기응변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2월 정부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수립, 성과지표까지 발표했지만, 관리 지표 중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을 제외하면 목표 달성이 미비하다”면서 “이후 보완계획도 발표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에 대해 정 의원은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먼저 스크리닝하고 병원 및 정신건강센터로 이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우울증 검사 확대가 자가 검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은 것이나 정신건강 치료 이력이 있으면 여전히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 명 가량으로 추정하지만, 등록 환자는 16만 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과 관련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관리 실태의 구멍이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수요에 비해 정부 대응이 미비한 게 정신건강 부분이다”며 “정신건강부분은 향후 가장 큰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부서를 국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