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야당은 ‘당연한 처사’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으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위조 사문서 행사,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하드디스크 인멸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법부에 올바른 판단을 요청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정 씨의 영장 청구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모두 사법부에 쏠렸다. 지난 9일,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법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사수해야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일가 비리수사의 중요한 주사위가 던져졌다며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법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역할’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꽝이 없는 주사위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는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또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검찰개혁이 핵심과제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의 핵심”이라며 “한국당만이 그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0년 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라는 고립의 무덤에서 나와 대안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