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발달장애 주간활동 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질의를 던졌다.
윤 의원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718명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돌봄이 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할 때, 이동시간이 서비스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차감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본 방향은 주간활동 지원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 제도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 개선단을 만들어 정책 개선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