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359개 중 대체약물이 없는 것이 59개임을 들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위해 식약처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개 의약품 중 29개는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 의약품은 9개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을 운영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면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남 의원은 현재 마련된 병상이 4만2000병상이고, 오는 2022년까지의 10만 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마련 중이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공공병원부터 전면 시행을 해야 2022년까지 10만 병상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병원계에서도 다급해하고 있다”며 “간호사 채용 시 인건비 일부 보조로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나 재활인력도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거론, 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