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해 단기대책 나열 말고,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의 말이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국민들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이 아동수당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보육은 완전한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한 정책만 반복할 시간이 없다.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저출산 해결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미래에 대한 희망, 남녀평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등으로 설정했고, 이를 꾸준히 추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과 통조림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며 “대만과 중국도 수입규제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를 방치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태풍에 의한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우려를 제안했고 관련 정보를 요구한 상태인데, 향후 식품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