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채용시험 용역업체에 현직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란 사실과 관련해 확실한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좌관들이) 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국감장에서 진실을 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에서 보좌관 소개와 관련, 국회 피감기관들 명단이 기재돼 있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기 의원은 “정당 명예도 걸려 있는 만큼 확실한 진위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 진료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은 것과 관련 민간의 상담 자격증이 8000여개에 육박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거론됐다. 참고로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청소년상담사 2급’ 등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 수요가 많아 민간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며 “국가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강립 차관도 “현재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 비해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복지부도 민간 심리 상담 자격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 전반 체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