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량신약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량신약을 통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려 하는데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을 줄이려 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정부가 약가인하에 중점을 두고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같이 취급하고 잇는데 우대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약가인하를) 중지하는게 맞을 듯 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이 개량신약의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약가를 제네릭과 동일하게 조기 인하하려는 것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과 배치되는 듯하다”라며 “조기 인하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량신약이 똑같이 약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약이 몇 개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백신 자급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가 하향 수정됐다. 축소된 것인가”라며 백신 자급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이 “영유아의 경우 임상 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하자, 남 의원은 “그럼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가. 시험대상도 못 찾고, 수입백신보다 가격도 저렴해 개발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백신) 자급화 일환으로 국가백신센터가 내년 완공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수 개발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서고 있다. 제 생각에는 백신 개발센터가 물리적 건물이지만 완공이 되고, 인력이 대폭 보강될텐데 긴 기간이 필요하지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의경 처장 역시 “백신 개발을 위해 제품화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백신지원단 운영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